-
천안시의회, 재량사업비로 또 시끌
지방의원 재량사업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. 선심성 사업비란 이유로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. 9일 천안시에 따르
-
이윤성 - 16년 끈 연명의료 논쟁, 사회적 합의 끌어내
임종기의 환자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면 더 살 수는 있지만 극심한 고통이 따른다.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죽음의 연장, 소위 연명의료다. 1997년 의식불명 환자를 퇴원
-
채동욱 사건으로 중단된 검찰개혁위 재가동
3개월 동안 중단됐던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재가동된다. 외부 인사들이 참여해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권고하는 기구다. 대검찰청은 “오는 18일 검찰개혁심의위 12차 회의를
-
[사설] 검찰, '그들만의 리그' 더 이상 안 된다
6월 임시국회가 상설특검제 도입을 비롯한 검찰 개혁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 검찰 차원에서도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. 이젠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
-
금감원 “라응찬 중징계”
금융감독원이 7일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라응찬(사진)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. 라 회장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신한은행 전·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계 방침을
-
![[뉴스 클립] Special Knowledge 국가인권위원회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008/htm_2010082623393630003010-001.JPG/_ir_410x230_/aa.jpg)
[뉴스 클립] Special Knowledge 국가인권위원회
양천경찰서 경찰관 가혹행위 사건, 막말 판사 사건, 미혼모 학습권 침해 사건 등은 최근 여론의 관심을 크게 끌었던 사건들인데요.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? 바로 국가인권위원회가
-
“성범죄 잡은 경찰 고과 높게 주고 수사 예산 확 늘려야”
신혜수 성매매추방 범국민운동 상임대표는 “스웨덴은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간주, 성 매수자인 남성만 처벌하고 있다”며 “성범죄·성매매가 근절되려면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”
-
검찰 “PD수첩, 공중파 이용해 일방적 주장 또 보도”
검찰과 농림부가 MBC PD수첩이 광우병편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과 관련된 후속 방송을 내보내자 반발하고 있다. “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이용해 일방적 주장을 한다”는 것이다. 사
-
아이폰 출시 한 달 … 명과 암
지난달 말 국내에 선보인 애플의 ‘아이폰’. 요금과 단말기 값으로 월 6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비싼 단말기인데도 16만 대가 넘게 팔리는 등 초반 기세가 만만찮다. 아이폰이
-
[미디어단신] 케이블TV 번호 ‘전국 통일’ 外
◆케이블TV 번호 ‘전국 통일’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케이블TV의 채널 번호가 똑같아진다. 전국 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(PP협의회·회장 서병호)는 최근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채널
-
"남북교류사업 관련 1조 3800억 깎겠다"
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남북협력기금.사회간접자본(SOC) 사업 등을 놓고 여야의 한판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 같다. 한나라당이 국회 예산안심사소위(계수조정소위) 가동을 앞두고 최근
-
[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국회연설 전문]
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!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!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! 17대 국회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시
-
"의문사 최종길 교수 공권력에 의해 희생"
1973년 간첩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던 중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 법대 최종길(崔鍾吉·당시 42세·사진)교수는 불법적인 공권력에 맞서다 희생됐으며 이에 따라 그를 민주
-
'낙선대상자 명단' 86명 총선연대 발표자료
27. 이원범 (자민련, 대전 서구 갑 - 공천반대자) 15대 의원 ▶ 선거법 위반 - 98.12.30 대전지검 특수부, 대전시의원 한모씨로부터 공천대가로 1억원 수뢰 혐의로 압수
-
[부패방지 종합대책] 손발없는 '반부패특위' 잘될까
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부패방지종합대책의 핵심은 순수민간기구인 '반 (反) 부패특별위원회' 의 신설이다.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다. 여권내 분위기로 볼 때 이 반부패특위에는 상당한
-
[유승삼 칼럼]인권에 '漸進'은 없다
필자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'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' (약칭 정보공개법) 제정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. 정보공개법은 92년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3당 후보의
-
행정민원/「고충처리위」두드리세요/국민의불편 제3자 입장서 시비가려
◎방문·우편접수 심의 거쳐 90일내 처리 민원문제로 행정관청에서 불편함을 겪고도 모른체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.항의해봐야 개선된다는 보장도 없고 괜히 공무원과 서로 얼굴만 붉히
-
인력 부당스카우트 기업/언론에 공개키로/경단협
경제단체협의회는 앞으로 남의 회사근로자를 부당하게 스카우트해 해당회사에 피해를 주는 기업은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. 경단협은 24일 협의회내에 재계·언론계·법조계 대표들
-
(14)계엄사령관 교체|노 국방-정 총장팀 돌연 무대서 퇴장
80년 서울의 봄은 평온 속에 출발했다.10·26전야 정치적 대립은 최악의 선을 넘어서 있었고 사회적 불안도 폭풍권에 다가가는 듯이 보였다.10·26은 이 모든 불안의 먹구름을 걷
-
여야 모두 "얻은 것" 없는 셈|임시국회 닷새동안의 결산
이철희·장영자 부부의 거액 어음 사기사건을 다룬 제1백13회 임시국회는 여당이 바라던 대로 사건을 마무리 짓지도, 야당권이 주장하던 철저한 배후규명도 못한 채 1일 밤 막을 내렸다
-
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
제1조(목적)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
N
